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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제도란?

공공기관이 보유 ·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,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주권주의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

정보공개 주요내용

정보공개 청구대상 정보

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여 보유 · 관리하는 정보입니다. 다만, 예외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정보,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『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』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정보공개 청구권자

정보공개는 모든 국민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모든 국민이란 미성년자, 재외국민, 수행인 뿐만 아니라 일정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포함됩니다. 다만, 외국 거주자,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은 제외됩니다.

정보공개 대상기관

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『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공공기관,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입니다.

정보공개 절차 및 방법

정보공개 절차는 보통 청구, 접수(이송), 공개여부결정, 공개실시 등의 단계를 거칩니다.
청구서는 정보공개시스템(http://www.open.go.kr/), 우편,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며, 이름 · 주민등록번호 · 주소 및 청구정보, 내용, 공개방법 등을 기재하여 청구합니다.

공개방법

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 · 문서/도면/사진 등 :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
  · 필름/테이프 등 : 시청 또는 인화물/복제물의 교부
  · 마이크로필름 · 슬라이드 등 : 시청/열람 또는 사본 · 복제물의 교부
  · 전자적 형태로 보유/관리하는 정보 등 :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,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, 열람/시청 또는 사본 출력물의 교부